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정의당 소명 요청도 수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출석해 의혹에 답변하겠다고 23일 밝혔다.조국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매일 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면서도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몸을 낮췄다.또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정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검찰의 본질은 소추"…수사청 독립은 적극 찬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8일 청문회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와 영장 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야당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여당은 황교안 대표 도마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우진·황교안'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맞불 카드로 꺼내들었다.윤우진 전 세무서장 의혹은 그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했고, 강제송환된 뒤 무혐의 처리됐다는 게 뼈대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무혐의 처리 과정에 개입했..
윤석열 청문회에 임할 국회 법사위 검사 출신 의원들. 사진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금태섭, 송기헌, 백혜련(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주광덕, 김도읍(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 17명 중 11명 수사대상..."청문회 할 자격 있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난히 일체감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한 솥밥을 먹던 선후배들이 창과 방패로 만난다. 8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사 출신 의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은 총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송기헌(사법연수원 18기), 금태섭(24기), 백혜련(29기),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김도읍(25기), 김진태(18기), 주광덕 (23기) 의원 등 각각 3명씩이다. 범위를 넓히면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문무일 총장 해외출장 중 강경 입장…"반성문부터 내야" 지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덕담했다. 문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중책은 '검찰개혁'이다. 문 총장도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의견을 내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일선 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가시화되자 두 사람의 화두는 '동상이몽'으로 갈라진다.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진료비 표준화 도입 필요"[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 및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물병원 선택권 강화 및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 동물병원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진료비 예측 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진료비 ..
11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비리 유치원 명단 277곳 1229건 비리 적발[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박용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 액수는 103억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틀 연속 야4당으로부터 날선 비판과 사퇴 요구까지 받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더팩트DB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틀 연속 야4당으로부터 날선 비판과 사퇴 요구까지 받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더팩트DB야4당, 비판 한 목소리…베트남 여성‧장애인 비하까지 자질론 '고개'[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야당의 날선 비판과 함께 사퇴 요구까지 받는 등 관련 후폭풍을 겪고 있다.야 4당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 논평을 냈고 보수 야당은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30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람이 먼저라던 집권여당 대표가 사람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11일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시상식 수상자 8인을 선정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11일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시상식 수상자 8인을 선정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오는 12일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시상식 개최[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오는 12일에 진행되는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시상식 수상자 8인을 선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물과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물상' 및 '공로상' 시상이 이루어진다. '인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