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강 군의 모습. /뉴시스미성년 범죄자 최초..."심각한 피해 야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8) 군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17일 오전 8시께 강 군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민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정부 "인사 우대 조치 전면 폐지"[더팩트 | 장우성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등에 제공하는 공무원 특별승진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공무원 특별승진이나 승진가점을 주는 포상제도는 ▲청룡봉사상(경찰청-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영예로운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배수진'서 유연한 자세로…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후 입장낼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