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1년8개월 만에 최종심...딸도 재판 진행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정답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만에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등 관련자 전원 유죄[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