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국정농단 등 3개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결 이르면 8월[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2심 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은 모두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돼 징역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등 관련자 전원 유죄[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