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실행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일본 입국 한국인도 5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첫날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9일부터 시행된 일본국민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시행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인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국한 일본인 5명은 기존 국내에서 기업 투자 자격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경우다.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이 아니다.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된 일본인은 4명이다.같은날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총 464명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최종합격 소식 들은 이석채는 "잘됐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한다"며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와 이 전 회장, 김 의원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당시 김 의원이 (이력서가 든) 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KT 정규직 자리도 '뇌물'인가…법조계 "가능한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자녀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압박을 받던 이석채(74) 전 회장에게 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채용비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임원진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직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 뇌물죄에서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김 의원이 받는 뇌물죄는 형법 제..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
자녀의 KT 그룹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딸 이력서 없이 공채 합격" 최종 확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조사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본다.김 의원의..
6월민주항쟁 3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모습. 5층 조사실만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붉게 도배됐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생사의 문턱 속에서 '빨갱이'가 돼야만 했다. /송주원 인턴기자남영동 대공분실 5층에서 맞은 6.10 기념일…야만의 흔적 그대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1987년 1월 13일 서울, 스물둘 청년은 하숙집에 몸을 뉘였다. 몸은 무거웠다. 가두시위에 나섰다가 구속돼 출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탓이다. 자정이 지날 무렵, 사내 6명이 그의 하숙집에 들이닥쳤다. 어디로 끌고가는 걸까. 경찰서는 아닌 것 같다. 가까이서 전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곳은 말로만 듣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고문실이었다.“냉수를 몇 컵 마시고 심문을 시작..
윤지오가 감금 신고를 현지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고 장자연 거짓증언논란에 휩싸인 뒤 캐나다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가 이번에는 감금 신고를 접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윤지오는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감금, 구타를 당했다"며 "고민 끝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직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게시글에서 윤지오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 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배수진'서 유연한 자세로…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후 입장낼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취재진이 소환 예정 시한이 지나도록 김 전 차관을 기다리고 있다./남윤호 기자"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vs "영상은 혐의와 무관"[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 '김학의 동영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 동영상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제기됐다.하지만, 17일 검찰 등에 따..
11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비리 유치원 명단 277곳 1229건 비리 적발[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박용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 액수는 103억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