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추경 2천 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모습 /남용희 기자수소·전기차 보급,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대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 905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235원을 집행한다.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추경예산 2235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대당 165만원씩 1만 8000대 지원을 비롯 경유차 저공해조치에 905억원, 수소차.전기차 보급에 555억 원,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A사의 과거 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현저한 사실'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A사 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전남일보 나건호 기자 /남용희 기자검찰 "소명자료 정상 제출했다" 항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원의 행정 착오"라고 항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2019년 1월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로 알려졌..
대법원이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뒤 살해한 40대 남성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대법 "무기징역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더팩트|문혜현 기자] 출근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강 씨는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18회 공판 증인 나선 정다주 판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리적, 실무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증인 반대신문에 앞서 이 말을 건냈다. 증인석에 앉은 정다주(43)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다. 2013~2015년 근무했던 법원행정처 경력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법관 탄핵 논란이 ..
6일 서울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쿨링 포그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폭염 특보 중부·호남까지…영동 비 오고 선선[더팩트|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은 강원 영동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6일 밤부터 7일까지 강원 영동 예상 강수량은 5~10mm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4~36도로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대기질은 청정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지난해 95세로 사망.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외 도피중 체보돼 21년만에 국내로 압송된 넷째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조사 도중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전 회장은 90년대에 청와대부터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에 돈으로 로비를 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불리다가 1997년 부도가 나고 IMF 위기에 시작을 부른 인물이다. 수사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며 휠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지연 전략.방어권 보장vs 궐석재판, 최종 승자는 누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은 기자들 사이에서 기피 1호다.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자주 있는데다, 사법농단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파일 1142개를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매 재판마다 5~7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검찰, 재판부뿐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체력적으로 지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기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2017년 10월 박 전 대통..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이르면 7월 선고...다른 재판도 마무리 단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7월쯤 선고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도 비슷한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
'드루킹' 김동원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인사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드루킹 일당 표현 불쾌해…김경수 일당이라고 불러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드루킹' 김동원(50) 씨는 굉장히 화가 나있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신문하는 검사에게조차 불편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김동원 씨는 자존감이 상당했다. 김경수 지사에게 도 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청탁을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뚜렷히 드러났다. 김 지사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투로 읽혔다. "김 지사가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