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과거사위·수사단 활동도 부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 3차 공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성폭력 사건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추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2013, 2014년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검찰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활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후보자의 모습 /더팩트 DB증인 5명 채택...관심 끈 배우자·장모·황교안은 빠져[더팩트ㅣ송은화 기자] 7월 8일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꾸려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 질의서 답변 준비에 주력하고있다. 준비단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청문회 개시 48시간 이전인 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윤 후보자는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특별히 내놓진 않고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내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4일 구속 기간 만료 전 재판 넘기고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3일 김 전 차관과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2014년 비공개 조사 후 5년여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5일 검찰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는 불응한 바 있다.수사단은 이날 소환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았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윤 씨를 함께 소환해 대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장우성 기자]◆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일지▲2012년10. 윤중천 부인, 남편과 권모 간통혐의 고소11.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주장 권모, 최모 윤중천 고발12. 권모 벤츠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2013년1. 이용주 서울고검 검사(현 바른미래당 의원) 동영상 입수2.25 박근혜 정부 출범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동영상 입수3.1 민정수석실 동영상 사실 파악 지시3.5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3.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경찰,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학의 동영상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광주고검장 이임식 당시 김 전 차관./광주고검 제공A씨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내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검찰 수사 당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다.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성폭행해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검찰은 우선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 김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뉴시스성폭행·뇌물 혐의 수사 외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화[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성폭행·뇌물 혐의 수사 외에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
YTN 홈페이지 캡쳐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고소 이어 동영상 공개 YTN에도 강경[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별장 성접대·성폭력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앞두고 반격 태세를 들어갔다.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데 이어 별장 성범죄 의혹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공개한 YTN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간간히 취재에 응해 의혹 반박에 나선다. YTN은 12일 오전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고,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 /뉴시스'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몰래 출국하려다 '덜미'[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김 전 차관은 자신이 아직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수사당국에 연락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원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 조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당부...법무부 19일 결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5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아직 활동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았고, 해당 사항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