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검찰의 본질은 소추"…수사청 독립은 적극 찬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8일 청문회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내려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와 영장 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은..
윤석열 청문회에 임할 국회 법사위 검사 출신 의원들. 사진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금태섭, 송기헌, 백혜련(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주광덕, 김도읍(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 17명 중 11명 수사대상..."청문회 할 자격 있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난히 일체감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한 솥밥을 먹던 선후배들이 창과 방패로 만난다. 8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사 출신 의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은 총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송기헌(사법연수원 18기), 금태섭(24기), 백혜련(29기),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김도읍(25기), 김진태(18기), 주광덕 (23기) 의원 등 각각 3명씩이다. 범위를 넓히면 ..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발표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은 비리부패 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