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혼나고 사법부에 치이고…'동네북' 외교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더팩트 DB사법농단 재판 출석 외교부 간부 “강제징용 의견서 압박 받았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판사 못지 않게 법정 출입이 잦은 게 외교부 전·현직 간부다. 위로는 전 장관부터 아래로는 사무관까지 직급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점은 있다.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려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에 시달렸다.“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꾸중했습니다.”(강정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역정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김인철 당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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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