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1년8개월 만에 최종심...딸도 재판 진행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정답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만에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가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후문 출입구가 닫혀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재판부 "법 공정성 크게 훼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을 무마하는 등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경찰 신분으로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버닝썬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르메..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뇌물 직무관련성 없다" 혐의 전면부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는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로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자신을 변호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를 곁에서 지켜본다. 말 한 마디와 작은 행동까지 조심스러운 법정에서 마이크를 끄고 수시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형사재판 절차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06호 법정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사회적 신..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공화국' VS '공안 연상'…국민 권익 보호에는 공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59)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다.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윤 후보의 청문회는 주어진 쟁점 대부분에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전문가는 수사권 ..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2014년 비공개 조사 후 5년여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5일 검찰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는 불응한 바 있다.수사단은 이날 소환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았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윤 씨를 함께 소환해 대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장우성 기자]◆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일지▲2012년10. 윤중천 부인, 남편과 권모 간통혐의 고소11.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주장 권모, 최모 윤중천 고발12. 권모 벤츠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2013년1. 이용주 서울고검 검사(현 바른미래당 의원) 동영상 입수2.25 박근혜 정부 출범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동영상 입수3.1 민정수석실 동영상 사실 파악 지시3.5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3.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경찰,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학의 동영상 있다"..
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연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출입구가 닫혀있다./이덕인 기자'경찰총장'은 경찰청 총경으로 밝혀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버닝썬-경찰 유착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현재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
스카이데일리가 오는 7월 자매지 종이신문(스카이엔)의 일간지 전환을 앞두고 7일 ‘R&R연구소(Rich-Research, 소장·민경두) 부동산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스카이데일리 제공교수 3명, 서초(S)·강남(K)·용산(Y) 부동산 대표 11명[더팩트 | 최영규 기자] 인터넷 종합경제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오는 7월 자매지 종이신문(스카이엔)의 일간지 전환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활동한 산하 ‘R&R연구소(Rich-Research, 소장·민경두) 부동산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R&R연구소는 지난 7일 서초동 해담채에서 S(서초)·K(강남)·Y(용산) 지역의 일선 공인중개사 11명과 국내 부동산학과 교수 3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클럽 버닝썬의 폭력사건이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폭행 사건의 논란이 지속되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버닝썬 입구. /이덕인 기자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클럽 '버닝썬'의 폭력사건이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폭행 사건의 논란이 지속되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버닝썬 입구. /이덕인 기자"수사 공정성·신뢰성 담보하고자 이송"[더팩트|문혜현 기자]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클럽 '버닝썬'의 폭력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이송하는 것"이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2..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남소방서 제공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남소방서 제공베란다서 불길 치솟아…85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6일 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8시 3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층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7·8·9층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뜨거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